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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아니, 인감증명서는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으면서...
왜 도장 바꾸는 건 꼭 이사 가기 전 동네나 고향 주민센터까지 가야 해? "
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너무 닳아서 새로 등록하려다가 이런 황당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도장 하나 바꾸자고 평일에 연차를 쓰거나 주소지 주민센터까지 내려가야만 했는데요.
드디어 답답했던 규정이 편리하게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!
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
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을 바꿀 수 있게 제도를 고쳐라!
하고 강력하게 권고했거든요.
1. "집 앞, 회사 앞 주민센터에서도 도장 변경 완료!"
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지만, 도장을 새로 등록하거나 바꾸는 건 오직 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어요.
그러나 법이 개정되면, 본인이 신분증 들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새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
이제 점심시간에 회사 앞 주민센터에 잠깐 들러서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어요!
2. "변경 완료!" 문자로 바로 알려드려요
기존에는 인감도장이 종이 대장으로 관리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.
앞으로는 이 인감대장을 싹 다 전산화한다고 해요.
덕분에 도장 변경이 완료되면 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"인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" 하고 바로 결과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랍니다.
3. 귀찮은 도장 대신 '서명' 한 번으로 끝!
사실 인감도장은 매번 나무나 돌로 파야 하고, 잃어버릴까 봐 보관을 잘해야 해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.
인감도장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'전자본인서명확인서'라는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.
이 좋은 걸 두고도, 일부 기관에서는
"우린 인감증명서만 받아요"
라고 거부하거나, 담당자가 확인 방법을 몰라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종이 인감증명서를 다시 떼어와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.
앞으로 수요 기관들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‘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신청 매뉴얼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.
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아주 쉽게 매뉴얼화해서, 앞으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슥- 발급받아 가도 막힘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랍니다. 😉
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국민권익위원회는 2028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완전히 정착되면, 인감 변경 지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거래가 미뤄지는 불상사도 예방할 수 있겠죠?
